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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고향납세자는미리고향납세대상단체에신청서를제출하여고향납세에따른기부금공제를
원스톱으로받을수있다.이때소득공제는확정신고를한경우와동일한금액을공제하고원스
톱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는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고고향납세를한다음해6월이후에주
민세에서공제(주민세의감액)된다.그러나원스톱특례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부담등을
고려하여5개단체이상에고향납세를하는경우와확정신고를할경우에는소득세의확정신고
에따라공제를받을수있다(이병산,2018).
일본의 고향납세 소득공제 신고제도
기부금공제
확정신고필수.
신고절차
원스톱특례제도적용신청시확정신고없이세액공제가능.
확정신고시
원스톱특례제도적용시
세목
(소득세법제120조)
(지방세법부칙제7조,제7조의2)
(고향납세금액-2,000엔)
소득세
해당없음
공제세액
×소득세율
산정
①기본공제:(고향납세금액-2,000엔)×
좌동+
주민세율(10%)
③신고특례세액공제:
주민세
②특례공제:(고향납세금액-2,000
(고향납세금액-2,000엔)
엔)×(1-10%-소득세율)
×소득세율
자료:원종학(2017)참조작성.
4.고향납세액현황및공제율추이
는 개인 주민세의 과세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에 지출된
도도부현(都道府?),시정촌(市町村)또는특별구(特別?)에대한기부금중신고또는신고특례
의적용에의해개인주민세의기부금세액공제가적용되는기부금액이적용현황이다.이를토
대로고향납세가크게증가하게된원인을시기별로살펴볼수있다.
우선,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이다.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
촌)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7,260백만엔, 2010년 6,708백만엔 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64,914백만엔으로대폭증가하고있다.기부금적용자수도2010년33,458명에서2011
년741,677명으로70만명이상증가하였다.이러한이유는2011년동일본재해의영향에의한
기부자 및 기부금액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이로부터 고향 및 타향인 재해지역(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이와테현)으로의기부자및기부금액이크게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그 후 2012년의 기부금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13,011백만엔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일본재해이전인2009년의기부금액에비해약2배를기록하고있다.2012년기부금적용자
수도106,446명으로2011년에비해크게줄었으나,동일본재해인전인2009년의기부금적용
자수의약3백를나타내고있다.즉,고향납세기부자나기부금액은2011년의기점으로늘었음
을알수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고향납세자는미리고향납세대상단체에신청서를제출하여고향납세에따른기부금공제를
원스톱으로받을수있다.이때소득공제는확정신고를한경우와동일한금액을공제하고원스
톱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는소득세에서공제되지않고고향납세를한다음해6월이후에주
민세에서공제(주민세의감액)된다.그러나원스톱특례제도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부담등을
고려하여5개단체이상에고향납세를하는경우와확정신고를할경우에는소득세의확정신고
에따라공제를받을수있다(이병산,2018).
일본의 고향납세 소득공제 신고제도
기부금공제
확정신고필수.
신고절차
원스톱특례제도적용신청시확정신고없이세액공제가능.
확정신고시
원스톱특례제도적용시
세목
(소득세법제120조)
(지방세법부칙제7조,제7조의2)
(고향납세금액-2,000엔)
소득세
해당없음
공제세액
×소득세율
산정
①기본공제:(고향납세금액-2,000엔)×
좌동+
주민세율(10%)
③신고특례세액공제:
주민세
②특례공제:(고향납세금액-2,000
(고향납세금액-2,000엔)
엔)×(1-10%-소득세율)
×소득세율
자료:원종학(2017)참조작성.
4.고향납세액현황및공제율추이
는 개인 주민세의 과세대상 기간(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동안에 지출된
도도부현(都道府?),시정촌(市町村)또는특별구(特別?)에대한기부금중신고또는신고특례
의적용에의해개인주민세의기부금세액공제가적용되는기부금액이적용현황이다.이를토
대로고향납세가크게증가하게된원인을시기별로살펴볼수있다.
우선,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액의 증가이다.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
촌)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7,260백만엔, 2010년 6,708백만엔 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64,914백만엔으로대폭증가하고있다.기부금적용자수도2010년33,458명에서2011
년741,677명으로70만명이상증가하였다.이러한이유는2011년동일본재해의영향에의한
기부자 및 기부금액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이로부터 고향 및 타향인 재해지역(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이와테현)으로의기부자및기부금액이크게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그 후 2012년의 기부금은 2011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13,011백만엔을 나타내고 있으나,
동일본재해이전인2009년의기부금액에비해약2배를기록하고있다.2012년기부금적용자
수도106,446명으로2011년에비해크게줄었으나,동일본재해인전인2009년의기부금적용
자수의약3백를나타내고있다.즉,고향납세기부자나기부금액은2011년의기점으로늘었음
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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