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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평가제도 도입방향
를 보면 재정분석 재정진단 이행평가로 이
셋째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는 재정진
어지고 있다 재정분석은 전 지방자치단체를
단단체가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어느 정
대상으로 재정을 분석하기 때문에 재정평가
도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계획의 성과
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분석결과는 공개되어
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 재정
것으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지도 및 재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단체에 대하여는 인
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그동안 재정분석은
1998
년부터
2003
년까
떨어지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
지 매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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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진단단체에 대하여는
특별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분석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그
하여 공개하였다 그리고 재정운영우수단체
이행결과를 추후에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
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과 재정인센티브 특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부세 지원 를 부여하였으며 재정이 취약
첫째 재정분석은 매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전년도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재정보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서 를 통하여 분석한다 재정분석은 재정자
본 제도 운영결과 재정운영우수단체에 대한
립도 재정력지수 자주성
경상수지비율 세
보상시스템
공개 등이 미약할 실정이다
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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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
비비율 생산성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
2.
제도운영의 한계
감율 노력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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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
분석방법은 특별 광역시
이상에서
현행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요와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근거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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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등을 부여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
로 본 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으로의 활용측
면에서 몇 가지 살펴본다 현행 제도는 제
둘째 재정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재정문제의 원인을 밝히
도자체 운영결과의 사후조치 지방의 수용
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
인식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운영 과정
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권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진단단체는 안정성 영역
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방
의 재정지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재정의
법들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재정지표 평가방법 공개방법 평가결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체를 후보대
상으로 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진단평
과 사후조치 등에 있어서 미흡한 상태에 있
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를 재정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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