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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표 1> 주요 OECD 국가들의 지방세 특성 (1995)
조세수입 대비
국가
지방세의 특성
1)
지방세 비중
New Zealand
5
- local government
5
98
2
Sweden
32
- municipalities
22
4
96
- parishes
2
98
- county councils
11
100
United Kingdom
4
- local governments
4
100
Japan
24
- municipalities
16
94
6
- prefectures
8
83
17
Germany
29
- local government
7
1
52
47
- Lander
22
100
Norway
20
- municipalities
13
5
1
94
- counties
6
100
주 : 1) 강제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경우
자료 : ORCD(1999), 김정훈(2002)에서 재인용.
지방세 조례는 헌법 59조에서 규정하는 법
이에 비해 조례준법학설은 지방자치단체
률에 준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는 지방세
는 자치사무를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헌법
조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여한 자주재정권의 일환인 과세권에
우선 법률위임설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법률의 명백한
위임없이 조례로써 지방세의 세목 등을 창
위임 없이도 조례로써 지방세의 세목 등을
설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모든 조세의 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두
세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그 하나는 지방세
과세권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는
조례주의로서 헌법 59조가 규정하는 조세
것으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법률주의와 관련하여 그 법률의 범위에 지
규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방세 조례가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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