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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1.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지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자주권 강화가 필요하다. 세부과제로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 자치단체
선택적 과세권 확대,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1)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논의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부터 지속되어 그간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과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결국 지방소득·소
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로 논의가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집
중도가 높다. 최근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민감한 과제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집중도 심화에 대해 우려할
수는 있으나, 제도 도입을 지연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지방소득·소
비세 도입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 완화를 추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왜곡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은 대안을 마련해
야 한다. 지난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을 목표로 오는 3월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5월까지 도입방식
을 검토키로 결정한 것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방소득·소비세가 조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 것이 최선일 수 있으나, 수도권 세수집중 완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
다. 즉 이론과 현실이 적절히 조화되는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그간 학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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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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