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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친환경ㆍ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이 현 우
경기개발연구원
머리말
산업혁명이후 인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
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자원 및 에너지 고갈, 식량부족 등 인류의 생존 및 생활기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후대에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의 방향과 인류의 생활양식에 본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환경과 자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
치가 존재하는데 배출권거래, 쓰레기 종량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에너지세(2010.1.1폐지), 자동
차세, 개별소비세(LNG, LPG, 등유, 승용차)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존 제도를 통폐합 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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