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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①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
어야 하고, ②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능력 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할
때 부실벌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③또한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
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실벌점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누계 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을 감점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벌점부과 처분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구합3062 판
결).
[판결의 의미]
동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지만,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부실벌점을 부과한 자와 입찰 시 불이익을 부과
하는 발주청이 상이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 받은 자가 발주청을 상대로 부실벌점 부
과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러도 입찰과정에서 다투는 것으로는 시간적으로 당해 입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벌점 부과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는 최
근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2.7.12. 선고 2011구합
29663 판결 등).
한편, 최근 대법원은 전력기술관리법령과 관련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
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다만 법령상 근거 없이, 공공기관 내부의 입
찰에만 적용되는 벌점 부과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
다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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