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34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공고 또는 사전경쟁,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경쟁적 대화 없이 협상된 공공조달계약 체결의
이유, 제2호 발주청이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협의 문서 내에 이러한 사항을 기
재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유, 제3호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입찰자의 연간최소매출액)
을 초과하는 최소 연간회전율이 필요한 이유가 협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이유, 제4
호 발주청이 입찰전송을 위하여 비 전자통신 수단의 사용을 요청한 이유, 제5호 제4조(입찰자
와의 사전준비과정) 및 5조(공공조달계약 준비과정에의 입찰자의 참여)가 적용되는 공공조달계
약 준비과정에의 입찰자 참여에 의해 또는 입찰자와 사전준비과정에 의해 경쟁이 왜곡되지 않
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청이 취한 적절한 조치의 설명, 제6호 확인된 이해충돌 및 결과로
취해진 조치, 제7호 발주청이 공공조달계약 또는 구매 계약체결을 포기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3항에서는 “낙찰통지서에 제1항과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발주청은 제시하는 보고서에서 이 견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준비는 경쟁
없이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체결될 때 후속 계약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 제출보고서 또는 주
요요소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요청 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와 동
시에 공공조달계약 통제를 담당하는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는 공법인의 보유정보에 관한 조항으로서, 평가액이 프랑스 공화국 공식 저널에 게
시된 유럽 기준치와 같거나 높은 경우의 공공조달계약 및 구매일 경우 공법인은 자격과 관련
한 결정의 정당성과 입찰자 선택의 정당성 및 공공조달계약 체결의 정당성을 보유하여야 한
다. 필요한 경우 공법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도 보유해야 한다. 제1호 : 사전경쟁 사전공개 없
이 협상된 공공조달계약 체결의 이유, 제2호 :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 제3호 :
제44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최소연간 매출액이 필요한 이유를 협의 문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유, 제4호 : 제4조(입찰자와의 사전준비과정) 및 5조(공공조달계약 준
비과정에의 입찰자의 참여)가 적용되는 공공조달계약 준비과정에의 입찰자 참여에 의해 또는
입찰자와 사전준비과정에 의해 경쟁이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청이 취한 적절
한 조치의 설명, 제5호 : 입찰전송을 위하여 비 전자통신 수단의 사용을 요청한 이유“를 보유
해야 한다. 낙찰통지서에 위에서 요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한, 공법인은 이 통지서를 참
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문서 또는 주요요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필요
한 경우, 계약문서와 동시에 공공조달계약 통제를 담당하는 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07조와 108조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필수 자료에 대한 접근 및 문서
보관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통해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부정부패방지 제도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 공공조달지침 제24조, 제41조, 제57조 규정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유럽 공공조달지침과 다른 점은 프랑스의 경우 하나의 절(2015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