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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정책과-1206(2013.3.15.)
질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기금”도 이
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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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 심사?의결기관
법제처 안건번호 13-0013(법령해석총괄과-1486, 2013.5.7.)
질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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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재정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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