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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함.
이 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운용하며 매 사업
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심사?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
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려면,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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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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