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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
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주체 및 그 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
기금을 관리?운용하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인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금의 효율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을 별도 법인 등이
수행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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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지방재정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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