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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폐지시 보유하고 있는 기금조성액 일반회계 편입
재정정책과-4108(2014.9.18.)
질의
○ 기금 폐지시 보유하고 있는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로 편입한 뒤 관련 사회단체에
출자금 또는 출연금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금 폐지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처리는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단체에서 출연하여 조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연당시의 약정사항 및 그 동안 기금사업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민간단체에 반납여부 등을 결정허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내용을 폐지 조례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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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금고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에 예치 가능
재정정책과-4497(2015.8.24.)
질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이자수입 증대) 차원에서 금고은행이 아닌 별도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에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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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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