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7페이지

하고(제1항),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과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기금을 예치하는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고은행이 아닌 별도의 시중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음.
15
지방기금의 일몰제 해당 여부
재정정책과-2015.11.19.
질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이 있는데요, 신설기금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개정기금에도 해당되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기금 일몰규정은 동 법이 개정 시행된 2015.7.24
이후 제정되거나 개정된(혹은 개정될) 조례 모두에 해당됨.
16
기금운용 변경시 지방의회 승인 범위 등
재정정책과-2015.11.19.
질의1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 기 편성된 기금운용 계획중 주요항목이 신설될 경우(해당 기금총액의 10분의 2
이하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지?
419
제2편 지방재정관리제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