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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내역
연도
인센티브 내역
1998
- FY '97
재정분석 개 재정지표 종합점수공개
- FY '98
재정분석 우수단체선정 및 진단단체선정
1999
정부포상
개 단체
4
-10
개 재정지표 순위 등급화
- FY '99
재정분석 우수단체선정 및 진단단체선정
정부포상
개 단체
2000
재정진단 실시
(FY '98
기준
특별교부세
22
억원
- FY '00
재정분석 우수단체선정 및 진단단체선정
정부포상
개 단체
2001
개년
(1998-2000)
시계열 분석
특별교부세
10
억원
재정진단 실시
(FY '99)
해외연수
- FY '01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정부포상
개 단체
개년
(1998-2001)
시계열 분석
2002
특별교부세 억원
5
재정분석결과 인터넷
에 게재 공개확대
해외연수
재정진단 실시
(FY '01
기준 및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 FY '02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및 진단단체 선정
정부포상
개 단체
2003
개년
(1998-2002)
시계열 추세분석
해외연수
2004
재정진단 실시
(FY '01-FY '02
기준
: FY
는 회계연도 표시임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정리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강화
템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정운영 우수단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요소들을 개
체에 대한 강력한 보상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선 보완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하며 재정운영 미흡단체에 대한 사후조치도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운영
셋째
현재 재정분석결과
재정진단단체
우수단체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결여되어 있
선정 및 재정진단결과 공개에 대하여 지방
다 또한 재정운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한
은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 이
제재조치고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재정건전
는 본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재정책임성을
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
이행여부에 대한 조치도 미약한 점이 있다.
는데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재정분권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운영목적이 재정건
으로 지방의 재원이 확충되고 재정자율성이
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되었기
확대됨에 상응한 재정책임성의 확보 차원에
때문인 점도 있다 본 제도가 사후관리시스
서 이러한 장치의 마련에 대하여 인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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