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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이와 같이 지방세 조례주의를 택한다고 하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더라도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세부담 체계
러나 어떠한 관점을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
의 합리성이나 각 자치단체 주민부담의 균
도 지방세 과세에 있어 지방세법의 역할을
형을 도모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세법 등의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고 할 수
통일적인 법률에 의한 일정한 규제는 인정
있다.
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Ⅲ.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과세자주권과 그 발전방안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
59조의 조세는 국세만을 의미하고 지방세
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방세는 법률이 아닌
1. 서언
조례로서 어떠한 조세를 어떠한 과세요건
하에서 부과?징수할 것인가를 지방자치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에
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어느 수준
권강웅(1997)은 기본적으로 이 견해를 택
에서 설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국가체제나
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과세하는 직접적인
지방분권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
근거는 조례이며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관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탄
한 대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력세율의 확대적용, 과표결정에 있어 자치
제정할 때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도
단체장의 재량권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록 그 범위를 설정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
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자치
의 직접적인 근거를 조례라고 할 때 헌법
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지방분권화를 실현하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확대하는 것
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조례에
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라
대한 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세목
있다. 즉 주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지방
설치에 대한 제한이나 국가정책목표를 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서 지방세의
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확대, 지방세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조
운영측면에서의 각종 기준설정 등 지방자
세법률주의에 예외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요인들에
실질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을 충분
대한 개편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설
이상과 같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제반 논
정되어 있는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가 매
의들은 비록 지방세 과세권의 근거 등에
우 미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율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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