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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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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난 11월 25일 발의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에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20% 이양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현행 국세인 법인세·소득세액의 10%로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과세로 전환
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총액을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로 시·도
에 배분하되, 지역별로 소비지출에 대한 반영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세수가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의원발의(’08.11.15)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 요약>
구 분
방 식
Key Point
세수귀속
<공동세 방식>
특별 ?
지방
? 부가가치세 10→8%
? 지방의 소비행위 촉진에 대해
광역시세
소비세
지방소비세 2%
수도권보다 강한 인센티브 부여
도세
? 지역별 가중치 적용
<독립세 방식>
? 세원 이양은 없으나 국세 감세 따른
특별 ?
? 세원 이양 없이 소득할
지방
주민세 축소 방지
광역시세
소득세
주민세(지방세)를
? 자치단체의 조세 정책 수단 확보
시 ? 군세
독립과세로 전환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일본이나 독일 등도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에 단순히
소비수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수준 보완지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수 집중현
상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소매판매액, 인구수, 종업원수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
의 경우도 인구수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는 수도권 세수집중
완화 장치를 내재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방안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자치단체 선택적 과세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정권은 과세 자주권의 핵심적인 요소
2)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법정외세처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2) 세목 결정권, 세율 결정권, 과표 결정권, 감면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044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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