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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최근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통령 직속의‘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
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자리매김 시키고 환경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종
합적 대책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로 환경부하를 초래하는 물질 및 행위에 대한
상응한 부담을 통해 조세제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친환경 세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세제의 구축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문제의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그 지
역이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친환경세제로서 환경문제가 가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자 새로운 지방환경세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논리의 구성상 먼저 환경의 특
성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대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주목하여 간단히 살펴본 뒤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제도 특히 환경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관련세제의 동향의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지방환경세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의 특성과 정부의 환경문제 대응
1. 환경의 특성
환경은 회소한 자원이다. 그런데 환경과 자원은 별개의 것이다. 자원은 경제활동 내부에서 활용
되는 것, 또는 이용가능성을 가진 것, 노동력 투입에 의해 가공된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은 경제활
동의 기반이지만 직접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물’이라는 환경요소는 발전용 냉각수, 미
네럴워터, 상ㆍ하수도 등으로 시장에서 활용되어 상품의 재료 또는 직접상품이 되고, 다시 그 일부
가 이용되어 수질문제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된다. 즉,‘물’의 경우, 환경이 수자원이 되고 다시
수자원 활용으로 인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순환구조인 것이다.
이상을 통해 자원은 경제활동 내부에서 경제적 재화로 활용되지만, 환경은 직접적 경제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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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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