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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627 판결【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
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
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
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
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 대법원 2010.11. 26.자 2010무137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피고가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간 역무용
통신설비 구매 및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공종을 ‘통신’으
로, 계약금액을 2,955,140,000원으로 정하여 책임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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