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35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부 제2편 제2장 제9절,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1부
제3편 제8장 제6절, 투명성)에서 부정부패방지 조항을 모두 규정하여 구조적으로 체계성이 있
다는 점이다.
(4) 계약의 변경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기본규정은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1부 제3편 제4
장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집행되고 있는 공공조달계약의 조건은 규정에 의해 수정되
어질 수 있다. 이 수정은 공공조달계약의 전반적인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공공조달계약이 집
행 중 현재 규정된 법률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발주
청 및 공법인에 의해 공공조달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 관련 규정은 2016년 공공조달 법규명령 제1부 제4편 제4장 (계약의 변
경) 제139조와 제14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즉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9조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 되어질 수 있다.
제1호 : 모호함이 없고 정확하며, 분명한 옵션 또는 가격의 변동조항을 포함하여 검토조항
의 형태로 초기 계약문서에 규정된 금액이 변경될 때이다. 이 조항은 적용 범위와 가능한 옵
션 또는 변경의 성격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나타낸다;
제2호 :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한도를 조건으로 공사, 추가된 물품 및 서비스 금액이 초
기 공공조달계약에는 없었지만, 자격자 변경의 이중조건이 필요하게 된 경우, a목) 초기 공공
조달계약에 따라 구매한 기존의 장비, 서비스 또는 시설과의 호환성 또는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b목) 중요한 단점이
있거나, 발주청 및 공법인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 제140조 제1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선의의 발주청 및 공법인이 예견할 수 없었
던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
제4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격자가 초기 공공조달계약자를 대신한다. a목) 제1
호에 합치되는 옵션 또는 검토조항의 적용에 따라, b목) 양도가 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한 초기 자격자의 구조조정 후 공공조달계약 양도의 경우, 다만 공공조달계약에
있어서 공개 및 경쟁 의무를 제외할 목적으로 수행 되어서는 안된다;
제5호 : 금액이 상당하지 않은 변경이라도 이 변경이 공공조달계약의 전반적인 본질을 바꿀
때 상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경우에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상당한 변경
이다. a목) 초기 계약체결 내에 더 많은 입찰자를 끌어들이거나, 또 다른 입찰자를 허가하거나
또는 다른 제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b목) 초기 공공조달계약 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자격자에게 유리하게 하여 공공조달계약의 입찰자 균형이 변경된 경우, c목) 공공조
달계약의 목적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d목)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 새로운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