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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및 전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을 상쇄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의하여부과되는개발부담금은다음요건을따르도록요구하고있다.
1.개발부담금은개발에사용되어야한다.
2.지방자치단체는채택된인프라개발계획에근거하여개발부담금을산정한다.
3.개발부담금은전체공공서비스에서개발과관련된서비스단위의비용을초과
해서는안된다.
4.신규개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비용은 해당 지역의 기존 개발에 제공된 동일
한수준의공공서비스의비용에근거해야한다.
5.다음과같은경우는개발부담금이사용될수없다.
(a)인프라개선계획에서필요한공공서비스나시설확장이외의공공시설이나
자산의건설,인수또는확장의경우
(b)기존또는신규필요한공공서비스나시설확장의수리,운영또는유지보수
(c)보다엄격한안전기준,효율성,환경기준또는규제를충족시키기위해기
존개발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존공공서비스를업그레이드,업데이
트,확장또는교체하는경우
(d)기존개발에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존의공공서비스를업
그레이드,업데이트,확장또는교체하는경우
(e)지방자치단체의행정,유지또는운영비용
또한이법령은개발부담금을계산하는데외부전문업체를사용할것을요구하고있
다.개발부담금의채택또는수정전에지방자치단체의관리주체는개발이예정된지
역에대한토지이용의가정과인프라개선계획을채택하거나갱신하여야한다.이
때인프라개발계획은자격을갖춘전문가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엔지니어링및계
획의방식을사용하여개발되어야한다.여기서자격을갖춘전문가란“자격증,교육
또는경험의범위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엔지니어,측량사,재무분석가
또는재무계획가”로정의된다.Surprise시의경우인프라개선계획과개발부담금의
7)
산정을TischlerBise사
에게맡기고있는데이컨설팅사는개발비용,재정영향분석,
인프라금융분석,사용자부담금및서비스비용연구,자본개선계획및재정관련소프
트웨어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TischlerBise사는과거30년간미국의지방자치
단체에약800가넘는개발부담금서비스를제공한경험을가지고있다.
7) http://tischlerb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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