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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대의 분권조달 시스템
: 분권조달 서비스 이양방안에 대한 논의
좌 장 : 김태영 교수(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참여자 : 안병화 실장, 최대진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귀희 교수
(숭실대 행정학과), 정원희 교수(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심영미 교수(경희대 공공대학원), 조용신(경희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진효(경기도청 자치행정국 회계과 과장)
? 배경
중앙집권적 조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분권
조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고 있다. 맞춤형 조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효과 등 다양한 이유로 분권조달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고, 한국지방계약학회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에 본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권조달의
이점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권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만약
분권조달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어떤 품목(서비스)들이 분권조달 시스템을 통하
여 조달되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무의 지방이양 논의
에서처럼 조달의 지방이양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에 근거한다는 점도 논의될 것이다.
분권조달의 기대효과로 알려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과연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될 것이다. 분산이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논의하여 분권조달의 정당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분권조달 시스템의 구축에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정밀
한 추가 논의도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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