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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다수 세력이 틀린 구조 하에서 어려운 의회운영을 강요당하는 상태로 되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02년 가을의 총선거 전의 평가는 직전까지 압도적으로 CDU/CSU
로의 지지가 높고, 정권교체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라크 파병 반대
의 결단, 엘베주 홍수에의 신속한 대응성, 더욱이 텔레비전의 당수 토론에서 교묘한 임기응
변 등으로 급격하게 지지를 결집한 결과 CDU/CSU와 득표율에서 나란히 연립 파트너의 주
자로 임하게 되어 근소한 차로 정권을 유지하는 역전극을 연출했다.
(2) 개혁 프로그램의 기치를 들고
2기 째의 슈레더 수상은 2003년 3월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 제도개혁, 세제 개혁을 주
요한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복지사회 구조개혁 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슈뢰더 수상은 이 개혁을 단행하는 강한 의지를 표하였지만,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실업보
험의 급여개시 기간단축, 고용규제의 완화, 의료비의 일부 창구부담 도입 등 많은 SPD의 지
지 기반인 노동조합이나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기득권의 축소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SPD
지지율의 저하나 대규모 당원이 떠나는 것을 초래했다.
수상의 리더십에 의해 2003년 말에 개혁의 큰 틀은 간신히 국회를 통과 했지만 2004년은
5개 주의 의원선거 등 많은 선거를 앞두고 당내나 당 지방 조직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
았기 때문에 2월에는 「수상직에 전념」과 함께 당수직은 사실상의 사직으로 몰아졌다.
국내적으로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경제성장이 EU 가맹국의 후발주자라고 부
르는 정도로 떨어져 버린 외에(실업율 10% 정도) 개혁의 본음이라고도 불려야 할 실업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데모가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어 실업자 수는 증가를 계속한다.
2005년 1월에는 산출방법의 변경도 있었지만, 나치가 대두하기 직전 이래 500만 명의 큰
규모로 되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재정적으로도 급속하게 악화하고 EU 안정·성장협정에 정하여진 GDP에 대한 재
정적자 비율 3%를 2002년부터 계속 초과하여(2005년의 경우 재정수지의 對국민총생산 비
율은 EU 전체는 2.3%이나 독일은 3.3%로 높고, GDP 신장률도 EU 전체는 1.6%이나 독일
은 1.0%를 보임), 경기대책의 재정출동도 뜻대로 안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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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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