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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
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계약문서의 구성
계약서(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로 구성)
공사입찰 유의서 및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
에 의함)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상대자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계약상품몰
“계약상품몰”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조달청 및 이용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상품을 등록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계약자
에게 공급요청하기 위한 쇼핑몰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계약이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416 ?2018 지방계약 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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