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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과 독일의 세제개혁 흐름
(3) 총선거를 앞두고
이상과 같은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이 2005년 5월, 인구 최대 주인 노르트 라인-웨스트 팔
츠주의 주 의회 선거를 맞는다. 同주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서독 경제의 기적적 부흥을
지탱한 루루 공업지역을 품에 안고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하며, 39년간 사민당(SPD)정권
이 계속되는 「SPD 아성」이었지만 SPD는 흐름을 멈추게 할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
그 결과 SPD는 연방 상원의원에서 표결수 3분의 1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연방
의회에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얻었지만 상원의원에서의 이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독일
기본법 제77조 제4항) 상태에 이르렀다.
슈뢰더 수상은 개혁에 대한 믿음을 묻는 연방의회 선거 1년전 조기선거 실시를 표명하고,
7월 초엽에 스스로의 신임 결의에서 동료 의원의 포기에 의해 부결을 유도하여, 쾰러 연방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하원 해산의 승인(기본법제68조)과 9월의 조기 총선거 실시 결정을 얻
어낸다.
2. 대연립 정권의 탄생
(1) SDP의 선거전
기습작전에 의해 당내의 결속을 노린 슈뢰더 수상이었지만 개혁에 반대의 입장을 취해온
前당수 라폰테누씨가 당을 떠나고, 구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에 연합한 좌
파당(Die Linke)을 결성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층의 지지기반으로 되는 것을 꾀한다.
실제 SDP의 지지율은 35% 정도로 정체하고, 특히 구 동독 지역에서는 좌파당에 밀리는
등 개혁 노선으로 부터 이반한 노동자층의 회복은 용이하지 않았다.
마니페스토에서는 개혁 수행을 전면에 내면서, 고령 실업자에의 생활보조에서는 사회보장
개혁면에서의 실지 회복을 꾀한 외에 과세 강화를 고소득자에게로 향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3월에 CDU/CSU와 정책 합의한 19%에의 인하를 논의한다.
(2) CDU/CSU의 선거전
한편으로 CDU/CSU는 당수 메르켈씨가 수상 후보로 선발되어 선거를 향한 체제가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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