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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함
계약의 해지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 함
계약이행보증종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
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납부하
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
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
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고시금액(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지방계약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공공수역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
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
공동계약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 이상
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지방계약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88조]
공동도급계약(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
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
Chapter 06. 조달용어사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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