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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롭게 정비된 것도 있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에 에의 기대도 있었지만 지지율은 50%에 육
박할 정도로 높아져 단독정권 수립도 예상될 정도의 세였다.
마니페스토에서는 기업부담의 경감에서 사회 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4.5%로 2%포인트
인하했지만 법인세율은 22%까지 인하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언급하여 18%에서 2% 증가를 표방하고, 재정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그 정직
함을 어필하였다.
순조롭게 정권 탈취를 향해 발을 내딘 CDU/CSU였지만 에드먼트 스가트이바CSU 당수(바
이에른 주 수상)가 동독의 좌파당 지지 동향을 적시한 것 같은 발언이나 슈뢰더 수상으로부
터 2번이나 요청된 당수 토론에 대하여 메르켈 수상이 1회만 대응한 것이 원인이 되어 영
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8월부터 지지율은 상당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추격을 가한 것은 메르켈 수상이 차기 정권의 각료 후보를 포함한 9인의 전문가
팀을 발표, 그 재정 담당에 기용된 길히호라 前연방헌법 재판소 판사(하이델베르크 대학 교
수)가 마니페스토에도 없는 소득세율 25%에의 일체화를 제안한 것이 세간적으로는 사회적
공평성을 결한 것으로 받아져 불끄기를 서두르는 처지로 되었다.
(3) 선거결과와 연립교섭
2005년 9월4일에 당수 토론이 실시되어 산전수전의 슈뢰더 수상에 대하여 메르켈 수상도
예상 이상의 좋은 인상을 유권자에게 주어 CDU/CSU의 우위는 변하지 않은 채로 9월 18일
투표를 맞았다.
그렇지만 결과는 CDU/CSU가 제1당을 획득했다고는 하나 득표율은 35.2%로 침체에 빠
지고, 중도좌파의 자유민주당(FDP)을 더하여도 과반수에 도달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당시의 정권을 조합하여도 42.3% 밖에 확보할 수가 없어, 좌파당을 제외한 각
당간에는 수 주간에 걸쳐 연립 가능성의 협의가 실시되는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0월 중순에 이르러 수상의 자리를 고집하던 슈뢰더씨가 양보한 것에서 기민당 당수인 메르
켈씨가 독일 최초의 여성 연방수상에 취임한다.
1966년의 키진거 정권 이래 40년 만에 CDU/CSU와 SDP에 의한 大연립 정권이 탄생하
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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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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