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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과 독일의 세제개혁 흐름
3. 연립협정
대연립 정권의 교섭이 개시되고 나서 약 1개월 후인 2005년 11월11일에 공표, 3일 후에
각 당 대회에서 승인, 18일에 서명이 나온 것이 “독일을 향해 공동으로”라는 타이틀을 갖
은 향후 4년간의 3당간 정치운영지침이다.
세제개혁에서는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한 재건, 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혁”을 내걸고
“90년대 후반부터의 공적 재정과 사회보험 회계가 악화하여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밀어 올리고 공공회계의 구조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의 세제개혁은 공공재정을 지탱하기 위해 증세 부분이 기본에 들어 있는 한편, 실업
대책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세 부담 경감도 큰 목표이다.
큰 방향성으로는 세율 인하와 우대 조치의 철폐에 의한 과세 베이스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재정난 때문에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미루는 것으로 된다.
4. 2007년 실시 정책과 세제개정 방향
(1) 2006년도 예산부속법
2006년 7월에 양원에서 가결 성립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국내에서도 가장 큰 증세
규모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가) 매상세(소비세율)율의 인상
매상세는 1968년에 10%(경감세율은 5%)로 창설된 이래 각 개정 때 마다 1%씩 인상되어 왔
다. 연립협정 책정의 시점에서 재정 악화가 예상 이상으로 있다는 것이 판명되어 CDU/CSU의
공약을 상회하는 19%(현행은 16%)까지 한 번에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다(경감세율은 거치함).
세율적으로는 거의 EU 전체의 평균치에 해당한다. 연방정부 발표에 의하면 연수 6만 유러
의 독신 샐러리 맨의 경우 연간 500유러 정도 증세로 되는 것으로 된다(소비세율은 EU 전체
적으로는 평균 18.6% 수준이며, 룩셈부르크 등의 15%에서 스웨덴 등의 25% 까지를 보인다).
증세 규모는 2007년에는 194억 유러, 2008년에는 233억 유러로 예상된다. 증세 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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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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