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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업보험의 사업자 기본금을 2%포인트 인하하여 4.6%
로 하는 재원으로서 이용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역시, 매상세는 공동세이다. 종래 연방, 주 및 시·군·구가 그 배분을 받아 왔지만 금번
개정에서는 1) 우선 실업 보험료의 기본금 인하에 의한 감수의 보전을 위해 연방에 3.9%를
먼저 배당하고, 2) 나머지의 5.15%를 연금 보험에의 보전을 위해 연방에서 먼저 취하고(종
전은 5.63%), 3) 이하 제도의 변경 없이 나머지 2.2%를 시·군·구, 그 나머지를 연방 : 주
=50.5 : 49.5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결과, 배분 비율은 연방 : 주 : 시·군·구 = 53.7% : 44.1% : 2.1%로 되어 있고, 주
가 2포인트 정도 저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EU 각국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평균 25.9%이나 독일의 기업부담은 높다고
말해지는 법인의 토탈 표면세율을 38.65%에서 약 30% 정도 인하한다는 것을 계속 검토하
고 있다.
나) 보험세율의 인상
매상세와 병행해서 19%로 인상된다. 예를 들면 500 유러의 자동차 보험 기본금은 513
유러로 된다.
(2) 2007년의 세제개정 움직임
가) 부유세
이것은 SPD가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부부로 연수 50만 유러를 넘는 경우(단신은 그 절
반)에는 소득세의 현행 최고세율 42%에 3포인트를 더 얹어 과세한다는 것이다. 개개의 우
대 조치의 폐지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간 소득층에 대하여 어필적으로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해진다.
나) 부동산세
오랫동안 평가가 행해지지 않아 개혁의 필요가 협의되었던 시·군·구세목이다. 연립협정
에서는 바이에른주와 라인란트-팔츠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하여 개혁을
추진한다고 기술하여 현재 법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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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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