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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일본과 독일의 세제개혁 흐름
Ⅳ. 나가는 말
세계 어느 나라나 세제개혁 과정에는 여러 가지를 문제를 동시에 검토한다. 이는 국가 재
정운용 측면과 국민 부담수준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있게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큰 문제는 우선, 국가·지방을 통한 세수의 갭이다. 이것은 세출과 세입의
갭이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 갈까는 국세와 지방세의 공통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우선 제1의 과제이다.
제2의 문제는 지방세 문제이다. 지방의 세출과 세수 비율의 갭을 어떻게 할까. 그 중에서
지방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 더욱이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더욱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것이다.
이 2번째 점을 생각할 때 역시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세원편재 문제라고 생각한
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세목 속에서 적어도 세수의 편재가 적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역시 이제부터의 검토 주제는 세제 특징인 택스 믹스 즉, 여러 가지 세목이 합해
져 지방세라는 전체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서 세수 편재가 적은 세목을 가능한 한 크
게 해 가는 궁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후의 세제 개정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간소한 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문제이다. 선거전을 통하여 재정재건을 위해 쌍방이 주장하였던 부담 증
가가 대연립 정권이 성립한 것과 함께 취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유럽의 대국 독일이 안정·
성장협정에 정하는 3%를 계속 돌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독일 자신은 월드컵 3위에 들어가고, 월드컵도 성황리에 맞쳤고, 경제성장이 2006년의
2.0%에서 2008년 부터는 2.7%로 견조한 수치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러한 속에서 매상세율 3% 인상 등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이 실제로 경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까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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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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