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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 설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Ⅰ. 머리말
개인의 토지, 건물등을 비계속적,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6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인터넷이나 자치단체를 방문
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이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
가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또한
2006년 6월부터는‘부동산등기법’시행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때 등기부등본에 실제거래가
액을 기재토록 하였다. 금년까지는 부동산 투기지역내 거래, 1세대 2주택자의 거래 등 소
득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일부 부동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7년 1월 1
일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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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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