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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Ⅱ.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
1. 과세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2007년 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
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①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③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세대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⑥ 투기지역(<표 1>의 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형주택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부동
산은 제외
⑦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직접취득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 1세대의 구성원이 1년 내에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실지거
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⑧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⑨ 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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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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