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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라는 지방분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그 동의는 국민의 대
권화의 기본 메카니즘을 실현하는 수단으
표기관인 국회의 법률을 통해 나타난다는
로서 과세자주권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
즉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 (no
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의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칙
틀 속에서 지방세는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
이다.
하고 이를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
이러한 대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세
도록 하는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례주의 등에 따르면 지방세 부담자는 지
것이며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부담여부를 지역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정하는 것은 부담자의 동의에 의한 과세
이하에서는 세목의 설치, 세율과 과세표
라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준의 결정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자주권의 내용과 향후 개편방안 등을 모
그러나 지방세의 부담이 반드시 해당 지
색해본다.
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세
2.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
목의 설치가 완전히 자유롭게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세 등과
국가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
같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새로운 세목들
체의 조례로 새로운 과세대상에 대해서 과
은 많은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선거에
세 할 수 있는지, 즉 새로운 세목을 자치단
서 투표권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납세자로
체가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제
설정하기 보다는 투표권을 가지지 않은 타
반 이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지역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기본적으로 어떠한 학설을 택하더라도 지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만을 통한 과
방세법 등 국가의 법률을 통해 과세의 기
세는 사실상 납세자의 동의에 의한 과세라
본적인 내용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는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되며 실질적
는 점은 최소한 공통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으로 대표 없이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고 할 수 있다.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자유로운
또한 신세목의 설치권한이 자유롭게 인
신세목 설치권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정되는 경우 지역간의 조세수출 또는 과도
는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
한 조세경쟁을 야기하고, 특히 과세대상이
석하더라도 유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자연적인 부존자원이거나 항만시설과 같이
세법률주의의 기본 취지는 조세의 부담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인 경우
그 부담자인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도되지 않은 국가전체의 비효율성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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