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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일부에서는 지방세 확충 수단으로 법정외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나, 조세법률주의에 배
치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영세성,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분리원칙
3)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세수의 영세성, 납세자의
반발 등으로 법정외세가 도입 후 폐지
4)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정외세 무용론이 제기
되는 실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법정외세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
? 세금을 새로이 부과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헌 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
(§84)
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 지방자치단체는 법정세목 외에 별도로 세목을 설치
지방세법
세로서의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여 보통세를 부과할 수 있다(§4, §5)
(§2)
따라서 지역의 부존세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를 통해 과제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차선
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 상 선택적 과세가 가능한 세목은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이다. 지역개발세의
경우 과세 가능 세원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 제한적 열거되
어 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방시설에만 과세되고 있다.
선택적 과세권 확대 방향은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해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수요를 유발
하는 시설에 대하여 응익적 차원의 과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세원 발굴을 추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 골재채취, 해저자원 등에 대하여 지역
개발세를 과세하거나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등에 대하여 공동시설세
를 과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과세 타당성이 높은
세원 발굴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4)
4) 교토시 ‘고도보존협력세’, 카나가와현 미우라시 ‘요트·모터보트세’ 등 폐지
? 0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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