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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며 인간활동의 기초적 조건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양자의 문제, 즉 자원문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연속적 순환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순환구조는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宮本憲一,1989:57-59).
첫째, 환경의 공동성과 비배제성이다. 즉 환경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의
미이다. 환경은 자원화 되더라도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일시적으로 독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만약 경제재로 되어도 저가로 이용
하게 된다.
둘째, 환경의 불가역성이다. 이는 환경이 역사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파괴되면 원상태로 회복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환경이 재생 또는 창설할 수 있다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파괴된 것은 재생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가진 연속성 및 내구성과 일상생활의 순간성 및 비연속성과 관계된 시
간차로 환경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의 지역성이다. 이는 환경의 지역적 불균등을 의미한다. 환경의 요소들인 경치, 자연
및 도시의 경관, 물, 공기, 산림, 토지 등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환경이 문제될 경우
특정 지역 및 특정 공간에 편중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환경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
할 경우,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경제적 유인제도 가운데 환경세가 우수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 다음으로 정부의 환경문제 대응에 대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2.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1) 추진배경 및 개념
지난 2009년 2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정부안이 확정되면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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