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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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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개발해야 한다.
2. 지방세세목단순화에대한평가와주행세발전방향
1) 지방세 세목 단순화에 대한 평가
2010년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2011년 전면적인 지방세 단순화에 의해 지방세 세목은 16
개에서 11개로 감소하였다. 정부가 세목 단순화를 추진한 이유는 영세한 세목이 많고 세목
수도 많아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동일세원에 대해 같은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과세하
며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인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안전행정부, 2010.
3) 이 과정을 통해 지방세제를 체계화하였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으로는 에 제시한 바처럼 거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세한 세목 중에서
도축세가 폐지되었고 부동산 등의 재산이전에 부과되던 등록세와 취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
였으며 세법의 일부 서술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었다는 것이 단순화의 전부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군의 총재원 변화액
구 분
2009년 (15개 세목)
2013년 (11개 세목)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취득 관련분)
중복과세
통?폐합
재산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과세특례
등록세(취득 무관분)
등록면허세(등록에 관한)
면허세
등록면허세(면허에 관한)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에 대한)
유사세목
자동차세
자동차세(자동차 보유에 관한)
통
합
주행세
자동차세(자동차 주행에 관한)
주민세(균등분)*
주민세(균등분)*
사업소세(재산분)*
주민세(재산분)*
주민세(소득세분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소득세분과 법인세분)*
사업소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폐지 및 신설 도축세 (2011년 폐지)
지방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
기존유지
레저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주: 안전행정부(2010.3) 보도자료와 지방세법을 기초로 작성함. *은 2010년의 개편임.
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과 함께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으나 기존의 과세대상과 세
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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