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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시험성적서ㆍ납품실적증명서ㆍ자재공급원 승인 요
청 서류 검토 업무처리 부적정, 자재공급원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발주자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확인 소홀’ 등을 사유로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이
하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라고 한다). 피고는 그 통보서 및 첨부된 벌점책정통지서
에 ‘관련법령’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피고의 ‘전기 및 정보통
신분야 부실벌점 부과기준’(이하 ‘이 사건 부과기준’이라고 한다), ‘설계업자ㆍ감리업
자의 사업수업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4호)’(이하 ‘이 사건 고
시’라고 한다) 중 [별표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 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 4-
2] 2.8항, 2.9항, 2.13항, 2.14항”을 기재하였다.
③ 이 사건 고시는 지식경제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 전력기술관리법 시
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의2 제1항 제2호 ,[별표1의4] 비고 1항에 따라 전기분야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
가기준에 관하여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점ㆍ감점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고시한
것인데, 그 제6조 제1항 은 발주자는 부실벌점 부과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통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기준은 전기분야의
‘감리ㆍ설계’업체 등에만 적용되고, 전기ㆍ정보통신분야의 ‘시공’ 및 정보통신분야의
‘감리ㆍ설계’ 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6. 정보통신분야의 ‘감리ㆍ설계’ 업
체 등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기준은 전기분야의
‘감리ㆍ설계’ 업체 등에만 적용되고, 전기ㆍ정보통신분야의 ‘시공’ 및 정보통신분야
의 ‘감리ㆍ설계’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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