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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
하였다.또한행정안전부에‘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과지방자치단체별‘신속집행추
진단’을구성·운영하여재정집행현황점검및집행애로사항을해소·지원하고,모든대
가의당일지급,신속집행사업의긴급입찰공고등의‘신속집행추진지침’을시행하여
지방재정신속집행이보다더원활하게추진되도록할계획이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신속집행
추진실적우수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는기관표창과함께재정인센티브를지원하고,
신속집행관계관들에대해서는장관표창을수여할계획이다.
2.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제도
가.그동안성과
지방회계법시행령제64조에따라정하는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예
규),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훈령),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부령)은지방자치단체현장에서최우선적으로적용되는규정으로회계공무원들에게
는지침서이며,구체적인회계책임을판단하는기준이다.지방공무원에게재정집행
에대한권한이확대될수록회계책임에대한중요성은강화될수밖에없다는점을고
려하여현장공무원들이공정하고투명하게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지속적인규정
보완·개정을추진해왔으며,2017년에도세출예산집행기준과재무회계규칙을개정
한바있다.
먼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통합재정자금운용요령’의장을신설하
였다.통합지출관제도가2015년에지방회계법령상근거를규정하였고,2016년에재
무회계규칙에자금운영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으나,통합지출관의자금배정업무는
2017.12.31까지유예하였던것을2018.1.1에본격적으로실시하기위해필요한제반
사항을‘통합재정자금운영요령’으로세출예산집행기준내에규정한것이다.여기에는
통합지출관이통합자금의효율적운영을위해기존세정부서의과장이담당하던예산
지출종합계획과자금운용계획을수립하도록명시하고,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
획을수립하며,본격적인자금배정업무에관한기능을세정담당부서로부터이관받아
수행하도록하는등자금운용에관한역할을구체적으로규정한것이다.
이에더하여세입세출외현금의운영원칙과방법이명확하지않아일반계좌에자
금을보관하거나,등록되지않은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자금을이체하는것을원천적
으로차단하기위해금고은행과협의하여일반계좌납입금은당일즉시재정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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