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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자격자에 의해 초기 자격자를 교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제6호 : 변경된 금액이 프랑스 공
식 저널에 게시된 유럽의 기준치보다 적은 경우와 물품과 서비스 관련 공공조달계약 금액이
초기 금액의 10% 내의 경우 또는 공사 관련 공공조달계약 금액이 초기 금액의 15%를 내의
경우 제5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한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140조 제1항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이 발주청에 의해 체결된 경우 제139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변경금액이 최초 공공조달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수의 연속적
인 변경이 이루어질 때, 이 제한은 각 변경의 금액에 적용된다. 이러한 연속 변경은 공개 및
경쟁 의무를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제2항에서는 “발주청 및 공법인은 가격변동 조항의 이행
을 고려하여 제139조 제6호에서 언급된 변경금액을 계산한다. 발주청 및 공법인은 제139조 제
6호에 해당하는 다수의 연속적인 변경을 수행할 때, 누적 금액을 고려한다.” 제3항에서는 “공
식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발주청 및 공법인은 제139조 제2호, 제3호
에 규정된 경우에 변경통지를 공고한다. 공공조달계약 체결의 틀 내에서 통지발행을 위한 표
준양식을 마련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명시된 모델에 합치하면서 제36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게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 조항 역시 유럽 공공조달지침 제72조
(진행중인 공공조달계약의 변경)를 충실히 모두 반영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
공공조달지침 역시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변경 관련 최근 프랑스 공공
조달 법제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계약의 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총 4가지의 계약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30)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도 있으나 이는 계약방식이 아닌 낙찰 방식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
이다. 즉 다시 말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물품 및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여러 입찰자들
30)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의 방식을 비율에 의해 살펴보면, 2013년에는 경쟁계약 86.6%,
수의계약 13.4%, 2014년에는 경쟁계약 84.1%, 수의계약 15.9%, 2015년에는 경쟁계약 84.6%, 수의
계약 15.4%, 2016년에는 경쟁계약 81.3%, 수의계약 18.7%, 2017년에는 경쟁계약 82.3%, 수의계약
17.7%로 거의 변함없이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달청 주요통계 일반, http://w
ww.pps.go.kr/kor/jsp/offerData/statistics/statistics01.pps# (2018. 07. 14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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