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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애리조나주의주도인피닉스는미국에서6번째로인구가많은도시다.Surprise시
결론
는피닉스북서쪽에위치한새롭게개발되고있는지역이며,타주에서계속적인인
SECTION1재정·회계
구유입으로주택개발사업이활황을맞고있는중이다.이번공공시설원가분석사례
조사에서소개한Surprise시의개발부담금제도는공공서비스와시설을구축하는
데소요되는비용을부동산개발업자를거쳐신규주택의구매자에게전가된다.이러
한제도는피닉스처럼인구가급속도로증가하지만공공서비스의공급이수요를따
라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일부 해결할
수있는유용한제도다.
국내의경우도주택부족으로인한주택가격의높은상승에대응하기위해수도권지
역에신도시를통하여대규모주택공급사업을가지고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대규모공공사업의시행은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여야하기때문에신도시를개
발한뒤에도인프라가갖추어지지않아주민의불만이있어왔고따라서신도시건
설의효과가더디게나타났다.또한,인프라를구축하여부동산의가치상승을통해
혜택을받는것은부동산을구매한가구인데국고를사용하는것은형평성에도어긋
난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하지만최근경기도하남시교산신도시에애리조나주
의개발부담금과같은제도를활용한사례가있다.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
가교산신도시를관통하는지하철3호선연장사업의비용을100%부담하겠다는것
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재로부터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키
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아공공서비스및인프라구축을앞당긴다는의미에서
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애리조나주의경우개발부담금을선출직인지방의회혹은지방자치단체가아닌외
부전문업체가계산하며,이를주법령을통해따를것을명시하고있다.이로써주민
의눈치를봐야하는지방의회의정치적부담이줄고,제3자가요금의인상,인하여
부를원가분석자료에근거하여객관적으로결정할수있다.지방자치단체가공급하
는공공시설물은사용료에대한근거를조례에둘수밖에없는우리나라도제3자를
통하여시설의운영비용의투명한조사와적절한사용료의산정이필요하다.그리고
조사와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재산의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는공청회와같은다양한통로로주민을설득하여맡은본문을하여야한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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