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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④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
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⑥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예를 들면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공제가능하나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
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증빙서류 예시>
①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②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
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
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빙서류 예시>
①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② 인지대 납부 영수증
③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④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가를 허위로 신고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가.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양도부동산의 전후 소유자의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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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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