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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
금뿐만 아니라 불성실 신고·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나.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부담
기준시가 신고 대상 양도부동산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신고한 거래가액이 허위로 판명되고 사
실상의 실지 거래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세금이 많더라
도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세액을 추징한다.
다. 실가를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준 양수자는 불이익
양수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준 경우에
는 이를 양수자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해준 경우에는 당해 부동
산을 양도시 실지양도차익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라. 허위 신고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06년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
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씨가 2003년 7월에 3억원(기준시가 : 2억원)에 취득한 서울 광진구 소재 85
㎡의 아파트를 2006년 1월에 6억원(기준시가 : 3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 신고대
상이지만, 양도차익 1억 5천만원(3억 5천만원 - 2억원)에 대한 세금이 아까워 양도 부동산
을 4억원에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차익을 1억원(4억원 - 3억원)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양수자가 당해 아파트를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
서 A씨로부터 6억원에 산 것으로 신고하여, A씨의 허위신고사실이 세무조사도 할 필요 없
이 저절로 밟혀지는 경우에는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도 많은 양도차익 3억원(6
억원- 3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위의 사례처럼 실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만 내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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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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