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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을, 세금을 조금 줄여보겠다고 허위로 실가신고를 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Ⅲ. 주택소재지 및 보유현황에 따라 다양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운용
1.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내 주택 양도
정부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세대 1주택 비
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주요건의 추가 및 강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
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집 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
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중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
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
지 역 별
보유 및 거주요건
비 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2004년 1월 1일 이후 부터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 5대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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