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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나.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①.②,③)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
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5대 신도시의 범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분당구
일산구
안양시
안양시
부천시 원미구
분당동
마두동
비산동(일부)
안양동(일부)
중동(일부)
수내1,2,3동
주엽동
관양동(일부)
군포시
상동(일부)
정자1,2,3동
대화동(일부)
평촌동(일부)
산본동(일부)
약대동(일부)
서현1,2동
일산동(일부)
호계동(일부)
금정동(일부)
오정구
이매1,2동
장항동(일부)
당동(일부)
삼정동(일부)
야탑1,2,3동
백석동(일부)
구미동
금곡동(일부)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고가주택의 양도
가.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
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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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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