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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
정한다.
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내용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2)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 부
담이 큰 경우가 많아 불리하다.
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중 과세대상소득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양도소득 =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총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참고예규>
①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가진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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