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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의 기간동안 사
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되고, 당해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
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
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
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
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3.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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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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