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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가. 이사 또는 대체취득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 일반적인 대체취득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
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
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②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주택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
세대가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②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지 역 별
보유 및 거주요건
서울, 과천, 5대신도시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
나.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파악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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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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