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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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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세율을 가감
5)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지방세
16개 세목 중 11개 세목
6)
에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
록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가격기능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지방세의 절대적인 규모가 작고 지방세의 구조가 재산과세 중심인 상황에서 탄력세율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제도가 재원조달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방향은 지방소득과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활성화하는 것과 기존 탄력세
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소득
과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를 설계할 것이다.
또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11개 세목을 검토하여 현행 법정세율을 최저한세율로 변경
7)
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지역의 행·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의 상한을 대폭 확대
8)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세 체계의 발전적 개편
지방세법령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지방세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고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 작업 마무리, 자치단
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1)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
지방세법은 1949년에 제정되고 1961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후 140여 회에 이르는 잦은 개
정을 거치면서 내용과 편제가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납세자 뿐만 아니라 과세권자나 관련
전문가조차 이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단일법 체계로 인해 분야별 전문화
에 한계가 있어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전문적 지방세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5) 취 ? 등록세, 재산세 등의 경우 조례로서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6)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7) 예시 : 법정세율의 ±50% ⇒ 법정세율의 +50%만 허용
8) 예시 :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 10㎡당 2원±50% ⇒ 2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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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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