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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방안
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녹색성장 전략 및 계획을 추진하게 된 기본배경은 4가지를 들고
있다(녹색성장위원회,2009:10-15).
첫째, 지구온난화이다. 이는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이면 가뭄, 홍수, 폭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또한 매년 세계 GDP의 5-20% 규모의 경세손실을 발생시키고, 한
국도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에너지위기이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신흥경제국의 수요증가로 에너지의 수급불균형이 심
화되어 에너지 및 자원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상시적 에너지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이다. 덴마크,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탈피
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국
도 과거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저성장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성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
함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 그리고 균형성장을 주요 개념으로 정립시켰
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자 하는 것이 바로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최근 정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5개년 계
획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 중심 추진기구로‘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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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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