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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6. 정보통신분야의 ‘감리ㆍ설계’
업체 등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이 사건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⑤ 이 사건 부과기준은, 그 공사금액 내지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전기ㆍ정보통
신 분야의 ‘시공’ 및 정보통신분야의 ‘감리ㆍ설계’ 업체와 참여기술자에게만 적용되
며, 전기ㆍ정보통신분야의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전기 및 정보통신 시공부분 부실
벌점 부과 기준’이라는 별도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을 두었으나, 정보통신분야의 감리
ㆍ설계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시 중 [별표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또한 이 사건 기준
에 의한 부실벌점은 피고 공단 발주공사에만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⑥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에 역무용 통신설비를 설치
하는 공사로서 정보통신분야 공사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용역계약특수조건 제8
조 는 “원고가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부실
벌점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 당시 통보서 등
에 관련법령으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이 사건 고시 중 [별표4]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기준에서 정보통신의 감리용역에 대한 부실벌점을 측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
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실벌점 측정기준(항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벌점부과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
조의2 와 이 사건 고시가 아니라 이 사건 부과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과기준은 피고가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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