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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고,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기술성, 전문성, 긴급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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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관련 계약방식은 프랑스의 계약방식과 비교하여 그리 넓지 못
한 이유로는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프랑스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고,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부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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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의 현실은 공공조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경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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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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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탄력적인 계약방식의 도입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점점 더 다양하게 펼쳐질 공공조달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제한된
계약방식은 발주청 및 공법인과 입찰자 간의 또 다른 부정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공공조달 법제 속에 다양한 탄력적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그때
그때 공공조달 상황에 맞는 계약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처럼 입찰자
간의 동등 대우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깨끗한 공공조달계약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낙찰기준
낙찰기준에 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낙찰기준에 관하여 ‘최
저가입찰’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최저가입찰’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 이 최저가입찰에 관련해서 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
찰 계약 집행기준 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
약예규를 종합하면 낙찰제도는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제한적최저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
계 경쟁, 희망수량경쟁, 총 6가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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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특히, 공사계약에 관해서는 2015년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
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
31)
강희우, 김빛마로, 공공조달 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7-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30면.
32)
김대인, 앞의 논문(주17), 180-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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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원리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과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능한 한 경제활동에 참여
하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입찰을 한다. 광범위한 기업의 참여는 발주청이 입찰한 사항에 관하여 입
찰자의 기술적, 겅험적, 품질적인 측면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도출할 수 있어, 발주청이 생각하는 품
질 및 서비스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의미”, 행정법연구 제13호, 2005, 195-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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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독일의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2016, 184면.
주요낙찰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희우, 김빛마로, 앞의 연구보고서(주31), 27-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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