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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
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
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세 한다.
<비과세 요건>
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③ 노부모(남 60세, 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할 것
※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
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
주택은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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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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